2015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연구	15.2.25~ 15.6.25.	㈜오픈소스컨설팅
2	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	15.3.5.~15.8.4.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3	바람직한 법관상 정립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	15.3.13.~15.7.12.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4	법관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에 유효한 법관연수 방법론 연구	15.3.13.~15.7.12.	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
5	법적 논증 실천론 연구	15.3.13.~15.7.12.	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
6	판결의사회적영향에대한연구:법원과판결의법사회학	15.3.13.~15.7.12.	법과사회이론학회
7	민사법 기본원리의 재판을 통한 실현에 대한 연구	15.3.31.~15.7.31.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8	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개선의 헌법적 쟁점 연구	15.4.7.~15.8.6.	(사)한국공법학회
9	형사사건에서 바람직한 사실인정 방법과 법관의 자세에 대한 연구	15.4.13.~15.12.31.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10	통일독일의구동독지역재산권처리에관한연구-미해결재산의처리현황과관련분쟁을중심으로-	15.4.17.~15.10.26.	법무법인(유한)태평양
11	법정녹음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증인신문기법	15.4.22.~16.2.22.	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
12	형사법의 변화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	15.5.26.~16.2.28.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13	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에 대한 법원의 대응과 협력방안	15.6.15.~15.11.14.	(사)기술과법연구소
14	세계 각국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실무 현황	15.6.15.~15.11.16.	(사)한국비교사법학회
15	2차 등기특별회계(2011~2017년)의 성과 및 향후과제	15.6.22~15.11.21.	(사)한국재정법학회
16	사법부 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	15.6.25.~15.11.24.	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
17	만화법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-「바로미와함께하는좌충우돌재판이야기」제5,6권-	15.7.13.~16.7.12.	서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
			(사)기술과법연구소
		15.7.15.~15.12.14.
	싱가포르 중재법원의 도입배경 및 경쟁력
18
			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
		15.7.24~16.1.23
	세계 각국의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
19
			사단법인한국입법학회
		15.9.4.~16.2.3.
	명령・규칙 규범통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용역
20
		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
		15.9.14.~16.3.13.
	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
21
			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
		15.9.24.~ 16.2.23.
	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한 등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
22
			법무법인(유한)태평양
		15.12.4.~16.4.3.
	사법(司法)분야에서의 통일준비 과제의 도출
23
			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
		15.12.9.~16.05.09.
	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
24
			서울대학교산학렵력단
		15.12.30.~16.6.30.
	부당소송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제도 및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
25

일반재판운영지원(법원 정책 연구,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) 연구개발비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방식에 관한 연구	15.12.28.~16.4.28.	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

형사재판운영지원(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・연구) 연구개발비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IP 소송에서 국제재판부 도입에 따른 사회적・경제적 효과 연구	15.12.09.~16.02.11.	한국법경제학회

민사재판운영지원(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연구) 연구개발비